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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-뉴스 TMI] 다시 회자되는 '김학의 사건' 돌아보기 / YTN

2019-10-11 13 Dailymotion

'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접대를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했다고 주장했다', 그리고 '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다'는 의혹 보도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사실과 다른 음해성 보도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일로 '김학의 사건'도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사건이었는지 잠시 되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,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등장한다는 동영상을 경찰이 확보합니다. <br /> <br />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현장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데,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2014년엔 이른바 '별장 동영상' 속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2번째 수사가 이뤄지지만, 역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2017년 12월에 출범한 법무부 산하 '검찰 과거사위원회'가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고, 검찰의 3번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6월 4일,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며, 김 전 차관을 성 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과 사기, 알선 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죠. <br /> <br />무려 3번의 수사 끝에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기는 성과도 있었지만, 검찰의 이른바 '셀프 수사'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과거 검찰 수사팀의 이른바 '봐주기 부실수사' 의혹 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처벌하지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보도의 핵심도 비슷한 맥락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, 즉 '자기 식구 감싸기'가 아니냐는 건데요. <br /> <br />관련 내용,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11638508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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